13차 교섭 요약
회사, 2차 수정 제시안 제출 60개 조항 중 48개 조정 → 대부분 문구 수정 수준 노조, “실질 진전 없다” 판단 14차 교섭 일정: 8월 13일(수) “수정했다더니, 어디가요?”
7월 29일(화), 우아한유니온과 회사는 13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기다리던 2차 제시안이 제출되었지만, 1차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총 60개 조항 중 48개를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은 문장 표현이나 용어 조정에 불과했고
핵심 쟁점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표현만 다르게 바꾼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 어느정도인가요?
회사의 2차안, 열심히 수정했다더니 오히려 후퇴하는 안입니다.
조항명 | 회사 제시안 | 조합 입장 |
신규 조항 가입 범위 | 팀장 포함 약 25% 제외 | 과도한 범위, 타사보다 많음 |
신규 조항 비상 시 공동 협력 의무 | 쟁의 중 중대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업무 복귀에 협조한다 | 국가기반시설도 아닌 충분히 대체재가 있는 민간 IT 기업인데, 쟁의권 박탈 수준의 독소 조항 |
제6조 근무 중 조합활동 | 조합 요구안의 1/2 수준 | 사실상 통제, 실질 보장 필요 |
제14조 인사평가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의신청 절차 신설 필요 |
제29조 상여금 및 성과급 | 성과급·인센티브는 단협에서 다룰 생각 없음 | 지급 기준 및 투명성 요구 |
제31조 노동시간 | 주 32시간 원칙, 개별 근로 계약으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 신설 요구 |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적용 부서 및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기재 필요 |
제33조 근무지자율선택제 | 수용불가 | 핵심 근무 조건으로 단협에 명시 필요, 구성원의 생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제35조 휴식권 보장 |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문구 | 현실 반영 부족, 불법 초과근무 근절을 위한 추가 장치 요구 |
제25조 전환배치 | 기한 없음, 노력 표현만 | 최소 90일 전에 직원, 조합에 통보 필요 |
제86조 직원 대출 제도 |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한다 | 잠실 근처의 임대료 수준을 맞추기 위해 합리적인 상향 요구 |
제89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한다 | 타사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 인상 필요 |
특히 문제인 조항들
신규 조항 ‘비상 시 공동 협력 의무’쟁의 중 “즉시 복귀 협조”는 사실상 쟁의권 무력화입니다.
국가기반시설도 아닌 민간 IT 기업에 적용될 조항이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제한(약 25%)팀장급 포함 상당수가 조합 가입조차 못 하게 하려는 시도.
다른 대기업보다도 훨씬 좁은 범위입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13차 교섭에서 회사는 조합이 요구한 주요 조항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사가 운영 및 결정합니다.”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협의도, 합의도 아니며 노조를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음엔 진짜로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조합은 충분히 설명했고, 여러 차례 양보도 했으며, 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도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점을 정리하고, 결론을 낼 때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회사에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14차 교섭에서 쟁점 가짓수를 줄이자 그 안을 바탕으로 회사는 의사결정을 해 오라 15차 교섭에서는 최종안을 들고 와서 마무리하자 다음 스텝은?
앞으로의 협상 일정
•
14차(8/13수): 쟁점 정리
•
15차(8/26화): 최종안 정리
우아한유니온은 8월 동안 쟁점을 압축하고, 실질 합의가 가능한 안건에 집중하며
회사가 의사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5차 교섭에서는 최종안을 만들기 시작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정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단, 이 흐름이 계속되려면?
회사가 이번에도 또 미루거나 책임 있는 안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우아한유니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 전환을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의 책임은 이제 회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젠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강해질수록 협상력도 함께 강해집니다.
주변 동료 분들께도 가입을 권유해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
•
•
비밀번호와 조합원ID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
•
이메일: master@woowaunion.org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 우아한유니온 단체협약 교섭위원 일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