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로드러너' 배달 시스템 강제도입으로 업주 매출 20% 급감, 라이더 근무 자율성 박탈 등 피해가 속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창민(사회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서왕진(조국혁신당),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 주최로 '로드러너 강제도입 피해증언 간담회'가 열렸다.
'배민 커넥트 로드러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개발한 글로벌 배차 시스템으로, 2025년 4월 경기도 화성·오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됐다. 라이더가 배달 업무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는 '시프트 근무' 방식으로, 기존 배민커넥트의 '즉시 배달 수락'과는 다르다.
이날 참가자들은 배민커넥트는 한국 실정에 최적화된 자체 시스템이나, 로드러너는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면 강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사장협회 의장은 "시범 지역에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거리 제한이 걸렸다. 일부 업주는 매출이 20% 가까이 줄었다"며 "업주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주문 접수 시스템에서 거리 제한이 자동 적용돼 소비자에게는 매장이 영업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회원업체의 영업권을 무단으로 제한할 권리는 없다. 배민은 시범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시 도입 중단과 피해 업주 보상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범 지역에서 거리 제한 오류로 주문 반경이 800m~1㎞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업주와 소비자가 주문 선택권 침해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는 원하는 가게가 아닌 근처 제한된 가까운 가게에 주문할 수밖에 없고, 업주는 매장 노출과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아한형제들 직원 측은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내부 재투자가 아닌 본사 이익 강화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장혁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장은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수십 배 증가했지만, 성과는 서비스 재투자와 직원 처우 개선이 아닌 해외 송금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됐다"며 "이는 현장 노동자의 희생 위에 본사 수익이 강화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라이더 측은 스케줄 단위 근무와 불투명한 등급제 운영으로 근무 자율성이 사라지고, 수입 불안정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로드러너는 6개월째 운영 중이나 지도 오류, 거리 측정 오류, 정산 누락이 빈번하다"며 "등급제와 스케줄 근무가 강제돼 라이더의 생계가 등급에 연동돼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현실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도입 계획 중에 있는 지역의 라이더 90%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러너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사측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드러너 시스템이 노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한 변호사는 "DH가 입점 업체와 라이더 모두를 종속시켜 완벽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알고리즘과 등급 변경에 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며, 로드러너 도입은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거리 제한으로 인한 입점 업체 피해 보상과 수수료 및 계약 구조의 투명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라이더유니온 측은 "로드러너 도입 첫날부터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업무를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더를 프리랜서로 대하지만 업무에는 노동자성을 부여한다"며 불확실한 노동시장을 짚었다.
로드러너 도입은 당초 화성과 동탄에서 시작돼 내년 제주, 진주, 경상, 전라·충청·강원, 서울·경기 북부, 서울·경기 남부 등 전국 확대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노동조합, 업주 협회는 국부 유출 방지와 영업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로드러너는 현재 테스트 과정으로 확대 등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코노미뉴스 = 남다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