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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산자위 의원들 한목소리 “글로벌 본사 로열티, 국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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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라이더 “거리제한·강제스케줄제로 매출 20%↓… 휴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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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검토… 국감서 쟁점화”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의 새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두고 국회가 술렁였다.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로열티 형태로 빼돌리고, 거리제한·강제 스케줄제로 점주와 라이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로드러너 강제도입 피해증언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배민이 국부 유출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현장에선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다. 김준형 공정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시범지역에서 한 달간 조사한 결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거리제한이 걸려 매출이 평균 20% 줄었다”며 “영업 중임에도 소비자 화면에는 가게가 문 닫은 것처럼 표시돼 신뢰가 무너지고 광고비만 날렸다”고 호소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강제 스케줄제로 휴식권이 침해되고 배차 지연이 늘어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증언했다.
[사진=한창민 의원실]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회사 내부 상황을 전했다. 박장혁 화섬식품노조 지회장은 “점주·라이더가 모두 반대하는 툴 교체로 업무 부담이 급증했지만 인력 충원은 전혀 없고 과도한 조직개편만 이어지고 있다”며 “구성원의 노동조건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국부 유출이다. DH는 2023년 4127억원, 지난해 5372억원을 각각 배당·자사주 소각 형태로 회수했다.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6998억원) 대비 8.4% 줄었고, 순이익도 5016억원으로 6% 감소했다. 인건비 증가율도 1.35%에 그쳤다. 반면, 외주용역비는 66.4% 급등했다. 국회에서 비용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한창민 의원은 “로드러너는 갑질·독점·불공정을 넘어 국부 유출과 플랫폼 기술력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현장에서 “과도한 로열티는 부당지원행위로, 라이더 조건 악화는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