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러너 도입, 모두의 손해입니다.
지난 9월 26일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의민족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로드러너 강제도입 피해증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창민 의원, 신장식 의원, 김남근 의원, 서왕진의원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업주·라이더·직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로드러너 도입으로 생겨난 문제들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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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 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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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인수 이후 2년간 최소 9,499억 원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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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당 4,127억(영업이익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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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사주 매입·소각 5,372억(영업이익 84%)
국내 재투자·고용 안정은 뒷전, 본사 배만 불리는 구조로드러너 도입은 이런 구조에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송금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해외·국내 사례가 보여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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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판다(대만): 교통 체증, 무게 등을 고려하지 않는 로드러너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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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멕세페티(튀르키예): 로드러너에서의 정산 금액과 청구서 금액 차이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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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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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드러너 도입 → 점주·라이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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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체 시스템 ‘로지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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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에 지급수수료 2022년 1,709억 / 2023년 1,1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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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지급수수료 압박으로 영업손실액 급증, 시장점유율 급락, 희망퇴직까지
이미 실패와 반발이 확인된 툴을, 한국에서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점주 발언: “매출이 줄고, 고객이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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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 시범 지역에서 수시로 발동되는 거리 제한 기능 때문에 기존에 주문 가능하던 지역에서도 가게가 준비중으로 표시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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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와 노력으로 쌓아온 단골도 끊기고, 매출이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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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업주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
라이더들 발언: “자율성은 사라지고, 압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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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대비 낮은 지도 품질로 인한 배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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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대비 느린 개발 대응 속도와 안정성,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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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도입으로 인한 근무시간 증가 및 근로 유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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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최초 배달료와 실제 정산 금액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 추가 배달 삽입 시 배달료가 줄어드는 문제 등 정산 부분에서의 낮은 신뢰도
우아한형제들 노동조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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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설문 212명 중 90.6%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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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저지 필요 53.3% / 현 상태 불가 37.3% / 조건부 8.5% / 찬성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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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문제점
1.
모두 반대하는데 일방 강행
2.
기능 부족 → 배차 지연·품질 하락·고객 불만 증가
3.
핵심과제 지연·외주비 증가 → 고용 불안·로열티 리스크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라 DH만 살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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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2024년 DH 본사에만 6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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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정체, 외주비는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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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내부 투자 축소 → 서비스 개선 외면
결국, 국내 성과는 본사 이익 보전에 집중되는 구조 고용 불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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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는 단순히 앱 교체가 아님.
해외 사례에서 보듯, DH는 툴을 심어놓고 매각 이후에도 수수료를 지속 수취하며 통제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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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판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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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추진 전후 연속 감원(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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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직원은 업무 과중 심화, 결국 매각 후에도 불안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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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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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이후에도 DH 툴 사용 → 사실상 본사 통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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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은 계속 → 실적 악화 → 구조조정·희망퇴직까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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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없었어도 구조조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 다수.
결론: 로드러너 같은 DH툴 도입은 결국 현장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법률 검토: 로드러너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로드러너 도입이 현장의 불편을 넘어 다양한 법적 쟁점까지 동반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회사 입장에서도 라이더 근로자성 강화, 입점업체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점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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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으로 주문 자체가 사라져 입점업체들의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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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 시범지역에서 이미 일반 지역보다 제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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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더들이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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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으로 입점업체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필요 있음
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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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는 스케줄 근무·성과 통제·수락률 관리가 적용돼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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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례(우버 기사, 스페인 배달앱)와 국내 타다 드라이버 판결(2024.7) 도 같은 흐름
라이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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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제·등급제로 좋은 시간대는 상위 그룹만 선택 가능 → 낮은 등급은 일감 줄어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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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룹을 바꾸지만 기준은 비공개, 불투명한 통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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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를 확인해 주어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본사 계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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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 사용과 관련해 DH 본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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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어떤 구조로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회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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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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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불공정 누적 문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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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를 연대 폭 확대의 출발점으로 평가, 공정위 적극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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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정·중기 등 부처 간 협업으로 실태를 구석구석 확인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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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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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의 과도한 배당/현금 유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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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원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상·1인분 배달 등 수익 극대화 정책이 추진되는 정황, 로드러너도 그 일환일 수 있다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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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과도한 수수료·불공정 구조 입법 보완 노력 약속, 공정위엔 시장 전반 영향 종합 관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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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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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수료·통제 강화가 사장님·라이더·직원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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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의 연대”로 본사 중심 구조에 대응할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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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알고리즘 문제 등 노동부 조사 경험 언급, 제도 개선 의지 표명.
공정거래위원회 발언
임경환 과장(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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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러너 관련 공정위에서의 검토 가능 방향성
1.
부당지원: 본사 로열티가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면 위법 소지
2.
시장지배력 남용: 스케줄·등급제 등 제도 도입으로 경쟁·거래조건 악화 시 남용 판단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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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 타 부처와 합동 실태조사 가능할지 검토 예정
우아한유니온 지회장 마무리 발언
간담회의 끝에서 박장혁 지회장은, 로드러너 문제가 현장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사측의 태도와 내부 소통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상생의 자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지회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로드러너 도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진행된 단체교섭에서조차 사측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다면 교섭에는 임하겠으나 추가적인 사측안은 없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교섭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겠다는 태도이며, 구성원들의 우려와 요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참여시 전임자들의 타임오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밖에 없으며, 교섭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사측은 “사내의 일은 사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구성원들이 전사 타운홀에서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의 세션을 아예 없애며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축소했습니다.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과 달리, 내부 소통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는 우아한형제들이 기존의 상생 정신으로 돌아와, 점주·라이더·소비자·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상생의 선택만이 회사를 지키고, 구성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아한유니온, 끝까지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로드러너 도입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장의 반대와 우려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강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아한유니온은 앞으로도 이 사안에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로드러너 도입을 막아내고,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현장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변하겠습니다.
조합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우리의 일자리와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참여가 모여야, 더 큰 힘이 되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주변 동료에게 알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께는 함께하자고 권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가입이 곧 현장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아한유니온은 언제나 조합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보기 안내
이번 간담회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간담회 전체 다시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국회의원·전문가들의 발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 우아한유니온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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