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속 배달의민족과 DH
10월 14일 화요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 관련 질의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오후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과 김범석 대표가 증인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DH) 산하 앱 ‘로드러너’의 강제 도입 논란 로드러너 로열티, 과도한 현금 배당금 등 국부유출 논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높은 수수료 문제 오전 10시~12시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오전 정무위원회에서는 ‘로드러너’ 강제 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라이더 배차 앱 ‘배민커넥트’를 대신해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차앱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드러너가 지도 오류와 거리 제한 등으로 가맹점 매출에 피해를 주고, 스케줄 근무와 등급제로 라이더의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로드러너 도입으로 DH에 연간 약 1천억 원의 로열티가 송금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사실상 해외 자본 유출이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지원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로드러너 도입 및 DH와의 거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2시~4시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석 대표 출석)
오후 정무위 2부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년간 모회사 DH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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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127억 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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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327억 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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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로드러너 도입 시, 매년 수천억 원대 사용료 추가 예상
“대표님이 말씀하신 상생이 이런 겁니까? 지금 파트너와 라이더, 고객 모두 로드러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로드러너 로열티만 연 1천억 원, 이미 2년간 1조 원 넘게 해외 본사로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까, 약탈입니까?”
“직원 고용과 라이더 안전, 파트너 성장에 투자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려주는 것 — 그것이 진짜 상생입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김범석 대표는
“로드러너는 시범 운영 중이며,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명확한 개선 방안이나 철회 검토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6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석 대표 출석)
산자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수수료가 2022년 5~15%에서 올해 25~35%로, 3년 만에 최대 세 배 상승했다”며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파트너들의 불편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달의민족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검토해보겠다, 개선하겠다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결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키며, ‘상생’이라는 말이 진짜 의미를 되찾는 회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로드러너 강제 도입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기술의 이름으로 사람을 소외시키고, 해외 본사의 이익을 위해 국내 노동과 파트너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구성원과 라이더, 점주, 소비자가 함께 믿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배달의민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로드러너 도입 중단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진정으로 ‘상생의 플랫폼’으로 남고 싶다면,
DH와 사측은 배달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신뢰로 응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유니온 지회장 박장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7번째 단체교섭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교섭만이 아니라, ‘전사발표’, ‘우아한수다타임’, ‘피케팅’, ‘공지게시’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소통의 장은 하나씩 사라졌고,
이제는 사내 게시조차 막히며 구성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켜온 “배달의민족”의 문화와 가치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라이더유니온, 점주, 소비자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 연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외부에 말하느냐”며 교섭안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내부 소통은 막아놓고, 대화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복지나 금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떳떳하고, 다시 자랑스러운 서비스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이익만을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계열사 구성원들이 끝없이 쥐어짜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요기요’가 겪었던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배달의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많을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강해지고, 교섭력은 커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마음이 된다면,
“배달의민족”을, 우리 일터를,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아한유니온 지회장 박장혁 드림
